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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

준이정보2 2024. 5. 1. 05:02

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.

그리고 피부양자가 자격요건중 소득요건 재산요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다.

건강보험 대상자

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.

● 직장가입자: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,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합니다.

● 지역가입자: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.

●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,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과 그 배우자,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.

신고의무자

● 직장가입자는 사용자

●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

피부양자 신고하기

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민원신고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

신고기간

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

단,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

피부양자 대상

●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● 직장가입자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 및 그 배우자, 형제·자매

●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: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

● 재산과표가 5.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, 또는 재산과표가 5.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

●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.8억원 이하이어야 함. (단, 만 65세 이상, 만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)

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

1. 소득요건

● 재산과표가 5.4억원 이하

● 재산과표가 5.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

●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.8억원 이하

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

●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

● 모든 소득(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)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

●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

●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

● 장애인, 국가유공‧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

2. 재산요건

● 재산과표가 5.4억 원 이하

● 2재산과표가5.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

●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.8억 원 이하

3. 부양요건

● 직장가입자의 배우자

●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●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과 그 배우자

●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,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

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

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●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

● 사업소득이 없을 것. 다만,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: (「소득세법」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
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●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,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.

●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.

피부양자 자격상실

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

1.사망한 날의 다음 날

2.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

3. 국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

4.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

5.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

6.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

7.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

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(2006.01.01.부터 적용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조 개정<2005.12.30.>)

8.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

9. 제9호에도 불구하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41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
10. 제9호에도 불구하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41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

11.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,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